법령 특례제한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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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례제한법 제8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06.09 선고 2017두36519 판결
  (심리불속행)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